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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인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이 과거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도록 그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명명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해운업과 조선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인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청와대가 23일 거듭 “현재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주한 미군기지 반환계획을 검토하고, 용산기지 일부를 포..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하며 제안했던 협치모델 ‘목요대화’를 23일 시작했다. 21대 총선이 끝나면 목요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을 구상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온 정 총리는 이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등 12명의 전문가를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의 준비’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배려와 연대’, ‘헌신과 희생’의 미덕을 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에 대해 기획재정부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정 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설득해 전날인 22일 전국민 지급 및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당정청 절충안 마련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재부 일각에서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게 없다’는 등의 발언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받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행위도 처벌한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
당정이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를 놓고 22일 자발적 기부를 통한 재원 확충이라는 절충안에 도달하기까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 총리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니니스퇴 대통령에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각국의 국경 차단 등으로 물적·인적 교류가 막혀 세계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방역에 지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고용위기 해소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직접 주재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 주도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국가공무원 시험이 다음달 5급 공채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치른다. 국방부도 코로나19 사태 안정화에 따라 2달 동안 시행 중인 장병의 외출 통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해 외출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다음달 16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안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야가 이와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입법 준비해달라”(속보)
문재인 대통령 “공공·청년일자리 등 정부가 일자리 50만개 창출”(속보)
문 대통령 “금융지원 100조→135조로 확대…소상공인 지원·회사채 매입 확대”(속보)
문 대통령 “고용창출 효과 큰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한국판 뉴딜 추진기획단 신속 준비”(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