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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지역감염의 매개체가 된 코인노래방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 또는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 동선에 학원이나 노래방 등 학생들의 출입 장소가 포함될 경우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에..
전국 단독주택 22만8000가구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공시 가격을 산정하면서 ‘용도지역’ 같은 결정적 요소를 빼고 계산하는 등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들쑥날쑥하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청구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납세자들의 줄소송이 에상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위기일수록 세계는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며 “자유의 정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세계보건총회(WHA)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지난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18일 “아직 숨겨진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여야 역시 이날 논평 등을 통해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18 영령의 정신을 기렸다. 진보 정당들은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보수 정당들은 5·18 망언에 대한 사과와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아빠의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어도 우리 따님은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망월동 묘역을 찾아 지난해 별세해 이곳에 안장된 고 이연 씨의 묘역을 참배했다. 5·18 당시 전남대학교 1학년이었던 이씨는 YWCA 회관에서 계엄군과 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관련해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도 5·18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이 같이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전화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통화는 벨기에 국왕의 요청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20분간 이뤄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필립 국왕은 “벨기에는 70년 전 한국전에 참전할 때부터 한국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벨기에 참전용사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청와대는 15일 비대면 의료와 관련해 “의료 영리화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허용되는 것은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라고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 영리화와 상관없다. 의사의 안전한 진료와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이 자체가 공공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의료..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가 군 고위 당국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관해 “오보보다 더 나쁘다는 과장 보도”라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질책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 대변인은 “토론과 논의는 있었다”며 “당시 회의는 정책홍보점검회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
군이 최근 전 감시초소(GP)에 대한 장비 점검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3일 비무장지대 GP를 향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장비 고장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점검 차원이다. 합참 관계자는 15일 “현재까지 전 GP에 대한 장비점검이 이뤄졌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장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군이 쏜 4발의 총탄에 맞은 GP를 관할하는 GOP..
정부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당초 기획했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15 선언 20주년을 맞이해 북측에 공동행사를 제안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민간단체에서) 연초에 북쪽에 (공동행사를) 제의했고, 아직 아무런 답변도 없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6·15 공동선언 취지에 맞는..
◇고위감사공무원 승진 감사원 국장 양은전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심의실장 김영신
◇ 대사 △주짐바브웨대사 도봉개
△ 유도무기사업부장 안효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 지진 관련 진상조사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지열발전사업 부지선정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는 신청 내용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또는 단체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에 거주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