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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야당인 미래통합당 주호영 새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문 대통령과 원내 교섭단체인 양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만나는 만큼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2018년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출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네 번째 원내대표 회동이다. 청와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를 찾아 “입법의 우선 순위를 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로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원하고 있는 입법과제집을 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며, 정부의 추가 특별보증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문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회장은 “자동차나 부품, 의류 등 수출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청와대는 27일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아래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연합 훈련이 8월에서 9월로 늦춰졌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의 40%였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학원 강사와 교사, 종교인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경우 공..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여파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구체적..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과 오는 29일까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26일 결정했다. 통합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양당 합당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거쳐 당명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사항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염동열 사무총장과 최승재 당선인이 통합당과의 합당수임기구 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도 이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학생들의 마스크 문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의경 식약처장과 마스크와 관련한 문답을 주고받으며 이 같이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정부는 국내 생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출고물량을 생산량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수출금지령을 풀어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용 마..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특정 기업에 지나치게 쏠렸다고 감사원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한 결과를 26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을 통한 세제 지원이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경우 법인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깎아준다. 감사원이 2015∼2018년 이 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사상 최초로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2만4000TEU급)가 세계 최대의 운하 수에즈(Suez) 운하를 25일 안전하게 통과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HMM 알헤시라스호의 명명식은 지난 4월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시아의 홍해와 유럽의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운하는 선박 길이 400m, 넓이 77.5m로 통항을 제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그린뉴딜의 청사진이 다음달 초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떤 사업들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그린리모델링을 그린뉴딜의 주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에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에너지 적용 시설을 접목하는 스마트 에너지 산단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청와대가 25일 ‘외국에 수출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출용 진단키트 명칭은 이를 개발, 제조, 수출하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진단키트가 신속히 개발돼 세계에 수출..
문재인 대통령 “1·2차 뛰어넘는 3차추경, 6월중 처리해야”(속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주 연속 60%대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25일 와이티엔(YTN) 의뢰로 실시한 5월 3주차(18일~22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오른 62.3%(매우 잘함 40.4%, 잘하는 편 21.9%)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60%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 9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한정우 청와대 춘추관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