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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자들과 만남을 준비하고 계실 이 땅의 모든 스승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자들과 만남이 연기된 가운데 제자들을 응원하고 그리움을 달래온 스승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온라인 개학이라는 낯선 미래에 먼저 도착해..
청와대는 14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남북 보건의료협력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향을 살펴봤다. 상임위원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선도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의 사회경제 정상..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비대면 진료 확대와 방역보건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방역·보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목요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과 생활이 공존하는 ‘일상화된 방역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보건의료 대책도 과감한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로 추진하고, 올해 말까지 2조2000억원 자금을 투입해 벤처스타트업을 긴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혁신성장의 불꽃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김이종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등 12명을 국무총리 서울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주년이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연대와 협력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강남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위기를 기회로,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로 추진하는 등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의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디지털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와 관련해..
시진핑 “금년 중 방한 굳은 의지 변하지 않았다”(속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3일 전화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시 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4분까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발언을 한다. WHA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기구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노력과 성과 등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기조발언은 영상으로 녹화돼 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그린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보고를 지시했다. 합동 보고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부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저탄소 경제 성장을 꾀하는 그린뉴딜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 참모진에게 일자리와 외교적 접근 차원에서 그린뉴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는데,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 방문 여부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양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고,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동선만 최소한으로 공개하겠다”고 하며 용인 66번 확진자와 비슷한 시기 이태원을 방문했던 이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천 선임행정관이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천 행정관의 사표는 아직 처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선임행정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두고 일각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의혹 관련 재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천 선임..
문재인정부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혁신 성장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부만 믿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또 운 좋게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해도 막상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 수록 좋다”며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한다”고 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눈앞에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며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