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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이른바 ‘카드깡’과 관련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청와대는 9일 남북 정상간 핫라인이 실제로 끊어졌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이날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부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하며 말을 아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확진된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 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여명이 넘는 추가전파를 가져왔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하며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살려나가면서 특히 어려운 40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함께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에도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거짓 진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정의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을 둘러..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운동 대의 손상 시도 옳지않아”(속보)
문 대통령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 구축…투명성 강화”(속보)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운동 대의 굳건히 지켜져야”(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위기의 아동을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가 잘 작동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 초등학생이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위기의 아동을 파악하는 제도가 작동되지 않아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1월8일 수석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천 부평구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낸 편지와 선물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할머니들의 마음을 나눕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협성양로원 할머니들이 보내주신 ‘레몬청’, ‘인삼도라지생강꿀절임’을 받고는 한참동안 미안한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걸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데에도 부족함이..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한국은 코로나 위기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인도 출신의 미국 공학자이자 기업인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각 지자체는 소규모 모임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규모 종교모임, 동네 탁구장까지 수도권 집단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필요하면 중앙정부도 나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봉오동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의 의미와..
문재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썼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