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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오후에 부동산·주식시장 대응 회의
李, 미국·남미 순방 마치고 귀국길…"AI 핵심국가 토대 다지고 남미 경제영토 확장"
李 "부동산세, 근소세와 너무 형평 안 맞아…정상화 해야"
檢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李 "사법 정상화 첫 출발"
李 "형소법, 국회입법권 부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아"…거부권 행사 안 할듯
정부가 지난해 국가부채를 2000억원 과소 계상한 반면 자산은 3000억원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검사한 결과 회계상 과소·과대 계상 오류로 자산은 검사 전 2299조7000억원에서 2299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부채는 검사 전 1743조5000억원에서 1743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감사원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새 대통령 전용기가 내년 11월 첫 비행을 한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2021∼2026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대통령 해외 순방 등에 쓰이는 국가 안보 핵심 설비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으..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성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 위원 5명과 정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민간 위원 5명 중에는 포항시가 추천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와 포항 출신인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피해자..
청와대가 전날인 28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오찬회동 뒷이야기를 29일 공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두 원내대표가 오찬을 마친 뒤 청와대 뒷산을 산책하며 나눈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불상 석조여래좌상(보물 1977호) 앞에서 해당 불상이 이 곳에 온 과정을 두 원내대표에게 소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 “이제 국회의원은 졸업하지만, 의회·민주주의자로의 꿈은 정치에 몸을 담는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6선’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4년 간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전했다. 정 총리는 “15대 국회의원 임기가 1996년 5월 30일 시작됐으니 오늘로 꼭 8766일째”라며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여야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라”고 강기석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21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8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아무런 격..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9일 한밤 수송작전을 통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있던 노후 요격미사일을 교체했다. 요격미사일은 기존에 있던 미사일과 같은 종류로 동일한 수량만큼 교체됐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드 성능개량과도 무관하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29일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주한미군의 성주기지 교체 장비 반입 등을 위한 육로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회의에서는 3차 추경 편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상경제회의를 마치는 즉시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무장관 신설’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만남은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동이었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가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문을 내지는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두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정..
민주당 “윤미향 내일 기자회견”(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무장관 신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가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하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특임장관으로 있을 때를 언급하며 “특임장관 시절 정부 입법 통과율이 4배..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566일 만이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12시에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4분가량 간단한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모두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고, 마스크 역시 쓰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9명 늘어나는 등 이틀 연속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데 따른 수도권 방역 강화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현행 생활방역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지, 학생 등교 중지 결정을 내..
청와대는 28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 파장이 청와대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의 남편인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형적인 조선일보식 허위보도”라며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버젓이 신문에 실릴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27일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9개 업종의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김 수석은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11월 시행에 들어가는 문화예술인(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