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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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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이 수사 채비에 나선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특검팀 파견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특검팀에 들어가 수사력을 인정받겠다는 뜻이 깔려있다. 검찰 조직이 해체된 이후 새로 개편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합류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거나 특검팀 활동 이력이 로펌시장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을 포함한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73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박 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며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 비..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9일 이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8명의 특검보 후보자 추천을 마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분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 "현재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따로 판사,검사,법무관 출신 비율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이 18일 검찰 수뇌부를 잇달아 만나며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내란·순직해병 특검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임명을 기다리며 수사팀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께 특검보들과 함께 서울고검 청사를 찾아 박세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면담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장..
3대 특검 가운데 내란·김건희 특검에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전진 배치됐다. 법조계에선 한정된 수사 기간 내 결과물을 내기 위해 경험이 많고 수사 능력이 뛰어난 특수부(반부패) 출신 검사들이 기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특수통' 중심의 수사팀 진용을 꾸리고 있다.조 특검은 특검팀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는 특별검사보 임명에 앞서 지난 16일 대검찰청에 파견 검사..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18일 "오늘 안에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서초동 흰물결빌딩에 마련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사무실은 이미 서초구 흰물결빌딩에 가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이곳은 과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 사무실로 사용됐던 장소"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검이 17일 특별검사보 후보 추천 작업을 마무리하며 수사팀 진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 수사를 이끌 조은석 특검은 이날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채 상병 특검은 각각 4명의 특검보를 둔다. 대한변호사협회(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17일 밝혔다. 오 처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 "효율적 수사를 위해 수사와 기소권의 일치가 필요하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보내주신 성원과 질..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소송 변호인들이 공직에 상당수 진출한 가운데 현 정부와 맞닿은 중대형 로펌들이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다.새 정부 출범 후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 로펌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다. LKB는 2012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대표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으로 이 대표는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검을 맡기도 한 이 대표는 대표적..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자신을 보좌할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 16일 민 특검은 특검보 후보자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언론 공보 등 역할을 맡는다. 민 특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단기간에 수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사능력을 고려했다"며 "여러 출신들이 같이 일해야 하..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명태균 수사' 관련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어떠한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 총장은 취임 초기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2년 연속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마약사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 대비 16.6% 감소했다. 이는 검찰이 마약사범 수를 최초 집계한..
정부 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 주요 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심 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정부 여당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차명 대출 의혹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은 즉시 오 수석을 경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 수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