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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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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튜브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통 창구에서 자칫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는 고액 후원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검찰은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오는 26일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원성희 국방부 소령)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의원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2023년 7..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에 평검사 2명이 충원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 형사부에 평검사 2명을 파견 형태로 지원했다. 이 중 1명은 과거 초기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최행관 고검 검사와 함께 3명이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은 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14일 검찰청사로 출석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
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번 선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검찰이 255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업체 임직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사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입찰시행사 미국 법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다르면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법리를 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나섰다. 임 전 사단장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임 전 사단장은 포렌식을 위해 공수척에 출석하며 "공수처 조사는 철저하게 이뤄졌고, 조사 과정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 등이 많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계가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 제4항(구성원의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5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재개했다. 8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앞서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 30분쯤까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류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임금은 다 지급됐지만 미지급된 퇴직금이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구영배 큐텐 대표가 계열사와 자회사 임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