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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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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5일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2차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출석 당일 오전 9시 정각에 도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20분 정도 늦더라도 출석해서 진술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출석을 피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서 진술한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오전 9시로 예정된 2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2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 계엄 은폐 여..
사법·검찰개혁을 이끌 법무·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3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경우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등 신생 조직의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혼선이 예상된다며 급격한 재편에 따른 난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7월 2일 출석을 요청했다. 이 특검은 내달 2일 공식 수사 개시에 앞서 1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고(故)채수근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직해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순직해병 특검 소속..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내달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민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측이 내란 특검의 7월 1일 2차 출석 요구와 관련해 "일방적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1차 출석요구 일자의 변경 요청에 대해 아무런 협의나 송달 없이 일방적 언론 공보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함에 있어 특검보는 단순히 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오늘 오후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비(非)검찰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를 두고 검찰 출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은 첫 법무무 장관에 이 대통령의 38년지기인 정 후보자를 내정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정 후보자는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지역 5선 의원이자 법조 인맥이 폭넓은 인사로 정평 나 있다. 법조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정상적인 특검 조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사 측 조사가 아닌 고발된 사법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지 사법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하물며 고발돼 있는 경찰관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오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기록을 적법한 기밀 해제 절차 없이 경찰에 임의 제출한 혐의로 고발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에 참석한 데 대해 수사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조은석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받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에 대해 "잘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에 파견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했다"며 반발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와 관련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김정국 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조사는 오전 10시 14분께 시작됐으며 우선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된 피의사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 앞서 박억수·장우성 특검보가 조사실 옆에 마련된 공간에서 약 10분 정도 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공개소환 방식을 두고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한 수사기관의 일방적 통보이자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대리인단)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출석 일시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며 "법령에 의해 변호인이 날짜와 시간의 조율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 현관 앞에서 내렸다. 검은 양복에 적색 넥타이를 멘 윤 전 대통령은 채명성·김홍일·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조은석 내란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