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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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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사 일부가 24일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에서는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 수사인력 20명에 대한 파견 명령은 모두 나왔고, 오늘부터 군 검사 4..
[속보] 김건희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형근 특검보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이 통보한 소환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3일 경찰청장에 총경 1명, 경정 2명을 비롯한 경찰 14명의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특검법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팀을 8개로 편성하고 팀별로 2개씩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8개 수사팀을 구성하고 2개씩 사건을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팀장은 파견 검사 중 부장검사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등 4명 특검보가 각각 2개의 수사팀을 지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재판지연 목적이 명백한 행위임과 동시에 제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소송진행이 정지되어선 아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 요청을 마무리했다. 23일 민 특검은 "오늘 검사 40명에 대한 파견 요청을 완료했고, 관련기관(한국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3명) 등에 대한 파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 배치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수사 계획은 차차 말씀드리겠다..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부장검사급 특검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오늘 면담하려 했지만, 공수처의 국정기획위원회 보고 일정으로 연기됐다"며 "아마 내일쯤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 파견 인력의 규모에 대해선 "공..
3대 특별검사(특검)의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일각에선 특검보에 검찰 출신의 특수·공안 인사가 대거 포진되자 기존 검찰 수사와 특검팀의 수사가 다를 바 없다며 '무늬만 특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땐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하며 결국 '정치검사'의 꼬리표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도 제기된다. 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팀의 수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법률 검토에 나섰다. 이 특검은 "수사가 다 이뤄진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라며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타 특검과 수사 대상이 겹쳐 일정 조율이 필요하지 않..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측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제8차 공판에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조 특검은 "특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이 특검에 이첩됐다"며 "23일 재판기일에는 박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며, 같은날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