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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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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조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조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민중기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하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화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등도 고발해 양측 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재청구될 수밖에 없고, 향후 수사..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6일 서울 서초동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정식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박 전 단장의 항명 2심 사건이 군검찰 항소로 시작됐는데 정당하다고 판단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이 순직해병 사망사건 조사자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는 등 조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또 오는 30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 시 이뤄질..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 특검은 26일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사건을 이첩받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 검토와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 특검은 "아직 사건도 이첩받기 전"이라며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사령관들 만큼은 빨리 풀려나길 간절히 바란다"며 "현역 군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5일 김 전 장관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후 입장문을 내고 "법정구속기간 만기일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비록 추가 구속 됐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풀려나길 바란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체포영장 기각, 법불아귀(法不阿貴)는 위법한 수사를 자행하는 권력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내용의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하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도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조 특검은 최근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주체가 내란 특검으로 바뀌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앞서 검찰과 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기록을 인계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조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법무부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와 사법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한국국제사법학회·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법무부와 사법연수원 등이 공동개최한 이후 8..
순직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참고인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견 경찰과 특별수사관에 대한 면접이 진행 중"이라며 "수사팀 구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사무실 공사와 수사진 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 수사 준비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 앞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설비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며 "수사팀 배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오는 7월 2일 서울..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합동수사팀이 세관과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구성된 대검찰청 합동수사팀은 지난 23일 인천세관과 세관 공무원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이 지난 10일 합동수사팀을 꾸린 지 약 2주 만이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하고, 밀수 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머무르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할 수 없다며 자진 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