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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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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다수당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입법권을 총동원해 이 후보 '방탄'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1인을 위한 입법권 남용은 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조국혁신당이 검찰해체를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시작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재점화했다. 조국혁신당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 주요 검찰청을 도보로 방문해 검찰의 해체를 촉구하는 국민 참여형 거리행진으로 진행된다. 출정 첫날 행진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출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반도체 제조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7일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다른 중국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회사의 이미지 센서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50대 김모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최대..
심우정 검찰총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탄핵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토했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한 입장문에서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처..
검찰이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부동산 시행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본부장과 은행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LS증권의 전 본부장 A씨와 신한은행 차장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2022년 부동산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
법무부는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디지털성범죄·해킹 등 사이버범죄, 자금세탁,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착수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공수처에 출석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녹음) 요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이틀째 소환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명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명씨를 불러 8시간30분가량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작 및 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했다. 명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 측이 '범죄자..
[속보]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역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진척 없던 '공천개입' 사건도 대통령 파면 이후 관련자들이 연이어 소환되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권력이 사라진 후 검찰이 스스로 정치적 결사체임을 시인하듯 움직이고 있다. 검찰에 대해 정치 집단화라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 검찰 조직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 전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흐름 추적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 자료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의 자금 흐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광범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합이 첫 합의기일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속행기일을 연 것은 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6월 3일 대통령선거 이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 두 번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들의 100억원 대 횡령, 배임 등 비위 의혹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메디콕스 경영진들이 부동산 시행업체에 100억원대 투자를 한 뒤 개인적으로 돌려받은 것..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평택시장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공 전 시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과정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