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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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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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2025.04.02 18:06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

2025.04.01 15:34

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2025.04.01 15:06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31 17:39

SNS에 난무하는 '尹 탄핵' 지라시…유포자 처벌될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등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조작돼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선고기일을 못 정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시기 진영간 유리한 여론 형성 위해 지라시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2025.03.31 17:30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신속하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만능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말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의 공정한 집행까지 가로막는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다수의 폭정으로 헌법마저 유린하는 것이 진짜 내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큰..

2025.03.31 12:33

'사위 특혜채용' 文 정조준…"檢 소환불응은 방어권 포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및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문 전 대통령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2025.03.30 16:40

검찰, '사드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중 한명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비롯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

2025.03.30 12:41

'리더십 부재'에 수렁 빠진 檢…"沈, '정치검찰' 오명 벗어야"

'정치검찰 오명에 조직은 수렁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거대 야당의 탄핵 협박에다 자녀 특혜채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인사 때문에 조직관리 할 여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지적이 나올 정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조직 내 이견을 잠재우고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고수해 주목받았던 그였기에 최근 행보에 실망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7..

2025.03.27 18:01

檢, 문다혜 '뇌물수수 혐의' 입건… "아버지 문재인 조사 임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다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역시 직접 이익을 본 당사자인 만큼 뇌물수수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025.03.25 18:00

검찰에 칼 빼든 공수처… "면피성 기소에 그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위법·불법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벼랑 끝에 내몰리자 수사력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향한 칼을 빼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면피성에..

2025.03.2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