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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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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

검찰, '목사방' 김녹완 추가기소…조직원도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목사방' 사건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총책인 김녹완의 여죄를 인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선임전도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李 선거법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가 결론 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돼 본격 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전합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내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합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전합 회부에 따라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전원과 조 대법원장이 선고를 포함해 사건 심리에 참여..

조희대, 직접 전합회부 결정… 사건심리 이례적인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재판의 경우 지연 논란에 시달리며 사법부 신뢰를 떨어뜨린 원인이 된 만큼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합은 상고심 중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전국 전담검사 회의 개최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불법사금융 범죄 등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제 범죄에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18일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검찰, 5개 대륙發 마약류 밀수·유통 적발…26명 구속기소

검찰이 유럽과 북미·중남미·호주·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류 밀수·유통 사건의 일당들을 구속 기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美 HSI(국토안보수사국), 서울본부세관 등..

정부, '메이슨에 438억원 배상' ISDS 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지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지연이자..

법원, 尹 2차 공판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싱크홀 방지법'은 무용지물?…"보다 엄격한 법집행 필요"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싱크홀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도 보다 세세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

尹 형사재판 '2주 3회' 진행…1심 선고는 언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2주 3회' 심리를 예고하면서 1심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방대한 증인과 증거 기록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인정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여부까지 다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선고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억대 금품수수 수사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신탁사 전현직 임직원의 신탁계약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

'포스트 탄핵' 국면…쏟아지는 尹겨냥 법안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발의된 법안이라 위헌일 소지가 크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발의 전략은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에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은 이달에만 3건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임기를 마..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인편 송달에 나서면서 사건 심리에 빠르게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자연인 尹…추가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14일 본격화된다. 일각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수사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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