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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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29~2026.08.05

"한여름 밤의 낭만"…서울시 '한강 다리밑 영화관'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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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④] '검수원복'으로 수사기관 신경전만… "검경 상생 나설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까지 병들게 했다. 일선 수사라인마다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지며 수사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사관 이탈은 가속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 이후엔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검경이 검수완박 후 수사 동반자가 아닌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2025.04.10 17:47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

2025.04.10 11:59

대검, 전국에 대선전담팀 구성…여론조사·SNS 살핀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꾸리고 엄정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

2025.04.09 17:31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2025.04.09 16:48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

2025.04.09 15:05

이완규 '尹 46년지기'… 형사법에 정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2025.04.08 18:06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②] "수사권 박탈한다면서 수사 책임지라니…코미디"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부작용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검수완박 시즌2'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22년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경찰 업무과중에 따른 수사 적체가 계속 심화됐음에도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검찰 권력 옥죄기에 몰두해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2025.04.08 17:42

'尹 46년지기' 이완규…헌법재판관 후보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 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

2025.04.08 17:42

검찰 '사드기밀 유출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을 기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5월 29일 임시 배치된..

2025.04.08 17:16

'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2025.04.04 16:21

尹측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숲 아닌 나무만 본 것"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

2025.04.04 12:05

尹측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오전 10시 25분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 계엄 전 상황이 거대야당과 좌파세력에 의한 국정마..

2025.04.04 10:54

헌법재판관 8인 취임사 보니…'캐스팅보트' 숨었다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평의 장기화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자 최종 결정문에 담길 주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이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2025.04.03 18:00

중도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 '캐스팅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면서 재판관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캐스팅보..

2025.04.03 17:56

尹측, 李 '학살 계획' 주장에 "극단적 선동과 선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며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5.04.0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