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농업 분야 평가와 올해 전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대응 VS 전 정권과 차별성 없어

출범 1년을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대응했다고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전 정권의 농정과 차별화된 점이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며 당선과 함께 새정부 농정 비전으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5대 국정과제로 △농식품 산업의 창조경제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촌복지증진 △유통구조개선 △안전 농식품 안정 공급 등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새 정부 농정의 3대 핵심축인 경쟁력·소득·복지와 함께 농식품 안정적 공급, 스마트농정 등 5대 정책분야를 제시하며 새 농정방향의 목표를 집약한 청사진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농가경제 침체와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수립해 농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적 수급안정정책을 통해 지난해 양파?배추 등의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가격을 안정시켰다”며 “직거래 인프라 확충, 산지조직화 등으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재해보험 인프라 확충 등 핵심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현 정부의 농정이 전 정권과 차별화된 점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5년 농정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이명박 정부 농정체계 그대로이고,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이라는 농정비전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농업단체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농업·농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며 “농정에 대한 공약 내용도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제시가 아니라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다.

쌀 관세화 유예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굵직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 여부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농민 등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며 “올해 6월 쯤에는 공식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중 FTA와 TPP 등 농업 강국과의 개방 협상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