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미방위 의원 "지상파 UHD, 재난망 등 새로운 이슈 맞게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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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의 UHD방송을 위해 700MHz대역의 주파수 대역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2년 700MHz주파수의 108MHZ폭 중 40MHz를 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광개포플랜2.0에서 할당계획이 확정됐으나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2012년에 논의되지 않은 UHD정책이나 재난망 등의 이슈가 부각된 점을 들며 주파수 할당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결정 당시 UHD 수요나 재난망 관련 이슈가 없었다”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12년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당시 통신용 수요만 고려하고 재난망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며 “장관도 UHD관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700MHz할당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결정된 주파수 할당 방침에 대해 이제는 새로운 UHD상용 서비스와 재난망이라는 새로운 수요가 등장했다”며 “700MHz가 공공적 자산 성격에 맞게 재검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구 방통위가 700MHz 주파수 대역 중 40MHz대역을 통신용으로 의결만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 이후에는 의결과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방위 차원에서 700MHz대역에 대해 의논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12월에 고시하기로 했던 예정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문제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공적인 수단의 문제인 만큼 정부 정책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방위 차원의 공청회, 간담회 등의 일정을 잡도록 하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