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보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도 못 없애”…급진 개혁론 비판

멕시코 동포 간담회서 노무현 정부 국보법 폐지 논쟁 언급
유시민 등 강성 지지층 겨냥 풀이 "선명성 드러내려 과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가보안법 폐지 좌초 사례를 들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과도한 급진주의와 선명성 경쟁을 비판했다. 이는 정권의 개혁 속도를 지적해 온 유시민 작가 등 진영 내 강성 강경론자들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실용적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한다"며 사회적 개혁을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부정적 시각을 표명했다. 특히 국보법 폐지 논쟁을 두고 "독소 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는데, 누군가가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했다"며 "그러자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다. 경찰이 요즘 세상에도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유 작가를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한다"며 "이는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짚었다. 또한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 가급적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든 공기업 개혁이든 공직 개혁이든 나름대로 많은 것을 하고 있고, 성과들도 있다"면서도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항 방식을 극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대 세력이 선량한 이들을 동조자로 끌어모으는 현실을 두고 "이래서 세상은 잘 바뀌지 않고 나쁜 상황이 계속 쌓인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거나 혁명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설득도 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