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한·중FTA로 국내 통신사의 중국 진출 활성화 기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협상 타결을 통해 통신 시장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 국내 통신사업자의 중국 진출 원활화 및 교역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함으로서 향후 양국의 기술교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 협정문은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독립챕터 형태의 통신 서비스 협정문을 채택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규범사항을 FTA에서 최초로 규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 양국은 통신협정문에서 공중통신 전송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그간 중국 진출 국내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국내업계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으로 지적됐던 중국 내 불투명한 통신규제(꽌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특히 상대국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 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성과를 도출해 그간 중국의 국내진출 업계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통신서비스 시장접근(양허) 협상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 자유화에 대한 협상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