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12월 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한 바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은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합산규제 도입을 요구해온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미방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에 관한 절충안을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미방위는 지난해 12월 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한 바 있다.
케이블방송 업계와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은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합산규제 도입을 요구해온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