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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0일 코레일유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 전문점 부문(임대사업 부문) 매출액은 2013년 1747억원에서 지난해 2585억원으로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전문점에 입점했다가 높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출당하거나 폐점한 업체 수는 2013년 44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도 7월 말 현재 31곳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퇴출업체 관계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점포를 임대하고 입점 업주들은 이 점포에서 영업하는 구조에서 한쪽은 매년 10% 이상 고속성장하고 다른 쪽은 폐업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로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꼽는다.
이 제도로 코레일유통은 장사가 안돼도 전혀 손해를 안 볼 뿐더러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수수료를 떼갈 수 있다.
김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높은 임대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결국 서비스나 상품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국민 전체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폐지하고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