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 금융 당국의 안일한 준비로 무산된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안

경제부 최정아 기자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진행돼온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안’이 지난 18일 카드업계와 보험업계의 이견으로 연기됐습니다. 그간 자동차 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에 한해 카드결제를 해온 소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포인트는 물론, 월 사용료에 따라 달라지는 카드할인혜택까지 놓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일각에선 금융 당국이 양측에게 양보만 강요하다 오히려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실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안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가 수십년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해묵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자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최근 일이죠. 과거엔 양측 간 개별계약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며 관망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 당국이 이번 사안에 충분한 지식과 준비없이 양측에 양보만 강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협상테이블에 앉은 카드업계와 보험업계는 여태껏 주장해온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보험사는 2%를 웃도는 높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업계가 기존 수수료에서 1% 포인트가량 양보해달라고 했습니다. 반면, 카드사들은 최근 악화된 실적을 강조하며 최대 인하 여력이 0.2~0.3%포인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중재자 역할을 맡은 금융 당국의 활약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카드업계와 보험업계 간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안이 수포로 돌아가면, 소비자들은 포인트·할인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포기해야합니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무조건 보험사들을 압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사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도 인상될 것이기 때문이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관련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하반기엔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안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