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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文케어 도입 앞두고 실손보험료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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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2. 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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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올해 실손보험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들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보험사 중에선 생명보험 계열인 ABL생명보험만이 올해 초 실손보험료를 16% 가량 인하했다.

앞서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지난달 17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에 대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문재인케어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니 결과에 따라 (가격 인하를) 얘기해야 한다”고 밝힌 바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건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 그간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게된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로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보고, 보험료를 내리라고 업계에 요청해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보험사들에 새해 실손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올해 실손보험료 연간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축소하며 규제에 나서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선 실손보험의 100%를 웃도는 손해율을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할 보상금액도 높아진다. 따라서 100%를 넘기면 적자를 의미한다. 실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22.1%에서 2016년에는 131.3% 까지 올랐다. 이로 인해 보험개발원에선 올해 실손보험료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10% 내외로 분석한 바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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