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위법행위에 '뒷짐'으로 일관...해당농지에 농업직불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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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로부터 위 꽃지해안공원 일대 도유지를 임대받아 현재 국화꽃축제를 진행하고 있는 네이처농업회사법인 측은 당초 9월 29일부터 ‘안면도 국화축제’를 개최한다고 했으나 국화가 개화하지도 않은 지난달 22일로 1주일 앞당겨 진행, 방문객들로부터 강한 불만을 산 바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지난 봄 열린 세계튤립축제 당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던 농지에 대해 수개월째 자갈, 석분을 걷어내지도 않는 등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해당업체 측의 생생내기식 원상복구 조치만 믿고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당 농지 15필지, 2만5657㎡(약 7800평)에 대한 복구비용을 반환하는 한편, 이중 일부 농지에 대해 농업직불금까지 지급해 행정불신과 함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의 한 주민은 “해당업체가 주차장으로 임차해 사용한 토지는 농지와 잡종지 등 수만 평에 달하는데 이중 농지는 원상복구가 당연하다”며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난 봄에 깔아 논 자갈과 석분이 아직까지 그대로 깔려 있는 등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축제 주관업체가 농지 중 일부면적에 대해서만 메밀 파종 등 생색내기식 원상복구를 하고 대부분을 자갈이 깔린 채 방치하고 있는데도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건 납득키 어렵다”며 “만일 평범한 주민들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또 농업직불금 문제도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주차장 용지로 임차해 사용한 부지는 크게 2곳으로 나뉘는데 한 곳은 충남도가 시행 예정인 안면도 관광지 연결도로 확정부지로 이미 보상까지 완료된 구역이어서 일부 원상복구에서 제외시킨 측면이 있다”며 “다른 한 구역은 석분을 걷어내고 메밀을 심었는데 지난 여름 폭염 탓에 생장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업인에 대한 농업직불금은 지난 추석 이전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완료했다”며 “지급된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했고 변동직불금은 추후 지급할 예정인데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땅 중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고정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농업회사법인 관계자는 “메밀을 파종을 했지만 올해 이상기온과 가뭄으로 인해 피해가 너무나 심각했다”며 “원상복구는 이달부터 시작해 11월 초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태안군은 네이처농업회사법인 측에 해당 농지(15필지, 약 7800평)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타 용도(주차장) 일시사용’을 허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