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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 단행…서울고법원장에 김창보 법행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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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9. 01.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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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20명 교체, 신규 법원장 2명 임명
의정부지원장에 장준현, 파격보다는 안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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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신임 서울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9·연수원 14기)이,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가 각각 임명됐다.

28일 대법원은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수원고등법원·가정법원 개원에 맞춰 법원장 2명도 신규 임명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 고위법관 인사다.

서울고법원장에는 김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제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59·13기),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9·15기),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58·15기)가 각각 임명됐다. 새롭게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장에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 수원가정법원장에는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58·17기)가 각각 신규 임명됐다.

시범적으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장에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3명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3·22기)가 임명됐다.

또 다른 시범실시 법원인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54·22기)가 임명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지난해 12월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과반의 찬성을 얻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다른 지방법원장들에 비해 10기수 이상 차이나는 임용은 지나친 파격이라는 법원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를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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