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 금리는 지난해 12월기준 19.3%로 전년 동기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고금리대출 비중도 지난해 12월중 39.8%로 전년보다 27.8%포인트 내려갔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지난해 880억원의 이자 감소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간 정부는고금리대출 규제방침을 세워왔다. 지난해 2월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어, 금리 운용실태 공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저축은행 금리를 합리화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더불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 법규개정 정책도 추진됐다.
다만 고금리대출 취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나 차주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중 월평균 저신용 차주수(1만3100명)는 전년(1만3900명) 대비 5.5% 감소했으나, 월평균 저신용자 대출액(1132억원)은 전년(1060억원)과 비슷한 수준 유지했다.
금감원은 중금리대출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요건을 업권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화하고, 중금리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금리대출 축소를 위한 예대율 규제 세부방안도 마련된다.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 중 고금리(20% 이상) 대출에 가중치(130%) 부여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올 상반기중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