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현대차 등 초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안’ 수용 촉구

카드업계가 현대자동차 등 초대형가맹점을 향해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현대차가 최근 주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상안을 전면거부하면서 ‘계약 해지’ 카드를 들고 나온데 따른 것이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드노조)는 7일 대형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연매출 500억원 이하 영세·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낮추는 대신,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형가맹점 수수료는 높여, 역진성을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여신협 측은 “가맹점수수료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카드사 수수료 인상조치의 목적이 ‘수익성’이 아닌 ‘불합리성 개선’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은 “이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여신협 측은 소비자 피해 우려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신협은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노조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금융당국의 주도로 시행된 만큼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열린 금융위 ‘2019년 업무보고’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업계 간 갈등에 대해 “금융위 뒷짐 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드노조는 “이번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로부터 비롯된 일”이라며 “카드수수료 개편을 철저하게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