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핀셋 인상’…강남 ‘관망’·마용성은 ‘부담’

6월 재산세 기준일 이후, 매매여부 결정
마용성, 대출금에 보유세 인상…이의신청 늘어날 듯

남산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국토교통부가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지가를 크게 올리면서 일부 지역의 보유세 인상률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와 강동구·동작구,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일대는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개발 호재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최대 40% 가까이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작년 시세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고가 주택에 집중한 ‘핀셋 인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고가 아파트와 빌라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최대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발표 직후인 지난 주말 만난 이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보유세 부담으로 집을 내놓겠다고 문의하는 가구는 적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6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는 대부분의 주택 보유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강남구 도곡동 A부동산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랐는데, 사실 이쪽 집값이 수십억 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가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집마다 사정이 다르고 전보다 갑자기 보유세가 올라가는 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재건축 단지인 반포동 B부동산 관계자도 “재건축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지난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집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들도 양도세가 부담이 되어서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며 “또 6월 재산세 과세 금액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는 가구도 있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이모(56)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며 “집값에 비하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1주택인 우리 같은 경우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 지출도 상당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세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된 강남에 비해 마용성 일대는 보유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 등으로 현재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여서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아현동 D부동산 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것은 맞는데, 이쪽은 대출을 많이 끼고 분양받은 집이 대부분”이라며 “대출금도 부담이 큰데 보유세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분위기라 더 부담이 될 수 있어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시지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의신청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발표된 예정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까지 공동주택 가격결정 공시 이후 권리구제절차의 일환으로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