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도시재생 전문가 배치' 중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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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내년이면 우리 건축물의 40%가 30살 이상 먹은 노후 건축물이 된다”며 “이제는 새 건축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선정 예정인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22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지에는 2023년까지 뉴딜사업비(국비+지방비) 39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전남 순천, 광주 남구 등 7곳은 ‘중심시가지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경제적 효과가 비교적 큰 중규모 사업으로 노후 시장 개선, 문화공간 조성,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주로 20만㎡ 내외의 상업 지역이 대상이다.
독산동에는 뉴딜사업비 375억원 등 총 4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45년 역사의 우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를 조성해 봉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순천은 총 1291억원이 투입돼 KTX 전라선과 주변 생태 환경을 연결하는 생태 관광 도시로 변신을 시도한다.
광주 남구에서는 노화된 지역 인프라를 청년창업 거점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 회복을 위해 먹거리존·로컬푸드 직매장 등도 조성한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과 충남 예산 등 15곳은 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생활 SOC 확대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비어 있는 점포, 창고 등의 건물을 주민복지시설로 탈바꿈 시키고 무인택배함, 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위 실무위를 구성하고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등의 사업 부작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배치해 새로운 안목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바라볼 때가 됐다”며 “새로운 수요에 맞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문제 등을 준비해 도시재생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