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지기 ‘출연금 인상’ 시그널…당국 조치 역행하나

지자체 '금고지기' 쟁탈전 격화
기존 출연금 대비 5배 인상 검토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기’를 놓고 벌어지는 은행들의 출혈경쟁에 제동을 걸었지만, 경기도는 되레 출연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가 갖는 위상에 비해 서울시나 인천시보다 출연금 규모가 적다는 게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사업협력비로 불리는 출연금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은행들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과열된 출연금 경쟁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제동에 나선 금융당국과 달리 지자체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경기도 제1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금고은행 재선정 시기는 2021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높은 출연금을 요구하면 은행 간 출혈경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50개 시(市)·도(道) 등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이 예정된 하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고은행 선정기준에 은행이 지자체에 주는 사업협력비(출연금)가 있는데, 금고 쟁탈전이 과열되면 출연금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3월 출연금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안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반영돼 하반기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행안부의 출연금 배점 조치가 (금고선정 과정에서) 잘 적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기도에서 출연금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단 점이다. 수천억원 출연금을 받은 서울시와 인천시처럼 경기도도 출연금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도금고 출연금 규모를 기존보다 5배가량 늘릴 것이란 계획이 나왔다. 경기도 1·2금고는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00억원과 25억원씩 모두 540억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다.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에 출연한 3000억원 이상 금액보다 최소 7배가량 차이 나는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금고 규모에도 불구하고) 서울·인천시 금고 출연금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왔고 도(道) 입장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차원에서 답한 것”이라며 “아직 계획된 것은 없으며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경기도의 출연금 인상 시그널로 출혈경쟁이 재과열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자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은행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당국과 정부 조치가 올해부터 나온 만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