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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감행...한·일 갈등 전면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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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19. 08.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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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과 만찬장 향하는 강경화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저녁(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9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갈라만찬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 연합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락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을 감행했다.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뒤 약 한 달만에 다시 취해진 경제 보복조치다.

최근 미국 측에서 한·일 간의 갈등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으나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전날(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입장의 상당한 간극을 확인하며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경고와 우려 표명에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하면서 정부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강 장관은 전날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검토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구조를 손 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정부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 전 과정을 포함해 국제 무대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경제에 연결시킨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관련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외에도 추가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다만 한·일 갈등이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상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2일 오후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한·미·일, 미·일 연속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이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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