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 행정부, 한일갈등 중재 의지도 능력도 없어”

NYT "미, 동맹 한일 분열 심화 위험 불구, 개입 꺼려"
"미, 동북아 평화중재자 역할 리더십 약화"
"미 행정부, 한국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 의지도 능력도 부재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 지적했다. 아울러 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일 오후(현지시간)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가운데),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서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과 관련, 중재 의지도 능력도 부재하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4일 지적했다.

아울러 NYT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특히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NYT는 ‘한·일 간 불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도울 의향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는 기사에서 미 행정부가 두 동맹의 분열 심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균열을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는데 꺼려왔다고 지적했다.

NYT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난 것을 거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한일 외교장관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며 ‘(가운데로) 오라’고 하지만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서로 얼굴을 돌리며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면서 “이것은 한·일 관계 악화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평화 중재자 역할을 해온 미국의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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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에는 한·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 미 행정부는 미국의 안보 이익을 해친다는 신호를, 때로는 비공개로 보냈다”며 “폼페이오가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은데 늦었다. 이 정부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그것을 더 악화시켰다”며 “그는 아시아에 (한·미·일) 동맹국 팀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이 한·미·일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등을 들며 “앞으로 미국은 한국 군함이 일본 군함을 향해 발포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반도에서 양자 협력과 억지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한·일이 경제 강국이라며 갈등의 충격이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빠르게 파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