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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앞서 7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우대국) 제외 관련 시행세칙에서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데 이어 같은 날 반도체 소재 등 3대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34일만에 처음으로 승인했다.
우리 정부도 당초 8일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기와 방식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발표를 추후로 미뤘다.
이 때문에 한일 갈등 양상이 사실상 유화국면에 들어가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발표를 유보했다기보다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사회 여론과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방안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등을 두루 짚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조치로 어느 정도 새로운 여건이 조성된 만큼 그 의미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신중하게 살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태가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9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대체로 일본의 최근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라는 큰 기조에 별다른 변화나 철회 조짐 없이 계획한 대로 가는 행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3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관리’라고 주장하며 순수 민간용도라면 수출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이번 수출허가가 그간의 기조를 바꾼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재 숨 고르기 국면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에 좀더 방점을 뒀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조치를 유화적 제스처로 보기는 무리지만 일본이 현 단계보다 수출규제를 더 강화하지는 않았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이 언제든지 추가규제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도 “일본을 우리 백색국가 명단에서 곧바로 제외하는 식으로 맞대응하기보다 추가 기업 피해가 없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그런 맞대응은 안보상 이유로 재량권에 따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는 일본의 논리를 강화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