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회,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우려 목소리 계속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 "문 대통령 결정에 깊이 우려...무책임"
"한국 결정, 지역안보 약화시켜"
미 국무부 또 "깊이 실망, 한국 방어 복잡케하고, 미병력 위험 증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한국시간)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뉴욕)이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엥겔 위원장이 지난 2월 13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베네수엘라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한국시간)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뉴욕)이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유된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 힘든 과정 속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도 주말인 25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엥겔 위원장은 “특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설명이 한·일 간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며 “긴장 고조가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국가 안보 기반의 협력에 저해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의 강력한 지지자”라면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행위에 한·미·일 세 나라가 협력하고 있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22일 트위터 올린 글에서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데 대해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윗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켜볼 것’이라는 관망론에도 불구,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실망·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부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한글 번역문도 함께 올렸다.

미국의 공식 입장을 한국 국민에게도 명확히 알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