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갈등 해결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 촉구
던퍼드 합참 "지소미아 같이 효과적인 정보공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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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일이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양국 갈등 해결과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알링톤의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 일문일답에서 이달 초순 한·일 방문을 거론,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었고, 물론 그들이 양측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던퍼드 합참의장도 “(에스퍼) 장관의 실망을 공유한다”면서 “한·일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미·일 공조 차질에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이 일본에 대해서도 ‘실망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주목된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한·일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분쟁이고, 두 정상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을 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물이 반 컵 정도 담겨있을 때 ‘물이 반이나 찼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며 한·일이 갈등을 잘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한·미·일 3국의 북한·중국 대응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이를 토대로 나아가길 원하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 장기적으로는 중국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동맹을 강화해 미래를 확실히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던퍼드 의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군사적 운용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군사적 운용에 대한 영향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한·미·일 3국 간에 효과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갖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한·일) 양국 간 정보공유 합의와 같이 효과적인 것은 없다“면서도 ”동맹의 위기 또는 컨틴전시에 대처할 다른 방법은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