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한일, 통상적 무역관계 복원하길”

슈라이버 미 국방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연장할 것 요구"
"한·일 백색국가 제외 철회, 통상적 무역관계로 돌아가야"
"한일, 추가 긴장조성 중단...각료급 관여해온 미, 특사 파견 등 오픈"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과 대담, 그리고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연장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국은 한·일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에 추가 긴장 고조를 위한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은 양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 간 중립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를 열어뒀다.

◇ “한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연장할 것 요구...한·일 의미 있는 대화 참여해야”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최한 행사에서 강연과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의 대담,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지금은 (한·일) 양측이 행동해야 할 때”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이 지소미아(종료 결정)를 재고해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갈등에 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한·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하고 통상적 무역 관계로 돌아가야”

슈라이버 차관보는 백색 국가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에 대한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 리스트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협상) 테이블을 통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일, 추가적 긴장 조성 중단해야...미, 각료급 관여 해와”

아울러 그는 “(한·일) 각각이 추가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이 곤경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의 사고방식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는 외교에 있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이 외교에 때때로 계속 관여해나갈 것으로 나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휘 선택에 신중하고 싶다”며 ‘중재자’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쟁 당사자들로서는 상대편에 자신들의 입장이 옳다는 걸 설명해주길 바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는데 한국 정부의 결정을 뒤집도록 설득하기 위해 각료 단위의 고위급 당국자를 한국과 일본에 보낼 계획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보좌관의 한·일 방문을 각각 거론, “우리는 각료급 관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미, 상황 개선 도움되면 특사 파견 등 가능성 열려 있어”

이어 “우리가 (한·일 간) 불화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럴 계획에 관해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건설적이고 유용하다면 다양한 가능성을 희망할 정도로 우리의 우려는 충분히 크다”며 추가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일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양쪽에 다 올바른 것이어야 하며 양국 모두 순수하게 그러한 미국의 역할을 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잠재적으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문 정부, 동북아 안보적 도전, 심각히 오해...지소미아 종료 결정, 사전 통보받지 못해”

이와 함께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과 관련, 한·미가 종료 결정에 앞서 협의를 했다면서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실제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지적에 양국 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을 때 인사들을 워싱턴에 보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달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는 “3국 사이의 정보공유 능력이 보다 더 번거롭고 불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운용하는 안보 환경 내에서 위험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일, 역사·정치적 불화, 안보와 분리해야”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시행과 관련, “이것들은 양국이 취하고 있는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이것들은 분명히 정치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보복적 조치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결정은 분명히 긴장 고조의 원인이 된다”면서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안보 이슈로 번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매우 큰 우려’를 거듭 표명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역사적인 분쟁과 적대감, 그리고 정치적 불화는 공통의 필수적인 군사적·안보적 협력과 계속 분리돼야 한다”며 안보 관계와 정치적 분쟁·불화의 ‘분리’를 주장한 뒤 “미국은 한·일 간 마찰 등에도 불구, 우리의 상호 방어·안보의 온전함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중국·러시아 항공기 영공 침범,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 도전...균열 생기면 중·러 악용”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모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들에 대해 우려해왔다면서 지난달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문제를 거론, “관계의 마찰을 이용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우리 (한·미·일) 3국에 대한 직접적 도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이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한·일 간 협력의 지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는 한·미·일이 연대해 함께 협력할 때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