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땐 정국 급랭 불가피...정기국회 파행 우려도

야권, 특검·국정조사 추진...대여투쟁 예고
한국당·바른미래당 공조 가능성도
여당, 검찰 수사 부당성 지적·반대 여론 완화 시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 연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일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끝내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7~8일 조 후보자 임명을 숙고하며 숨고르기를 한 가운데 야당은 임명을 강행하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따라 당장 추석 연휴 뒤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8일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특검 추진을 수면 위로 올렸다. 한국당 지도부는 매주 장외집회를 통해 ‘조국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하반기 대정부 투쟁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특검 추진도 언급했다. 대여 투쟁에서 야권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가 조 후보자 청문회의 연장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사법개혁에 있어 ‘상징성’을 띠는 점을 고려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극한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으며 사법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부인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를 한다’며 비판에 나선 민주당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임명의 당위성을 알리며 반대 여론 잠재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도 의정활동의 꽃인 정기국회 때 장외투쟁에 집중할 동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 문제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