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연설, 동맹국 방위비 증액 요구, 중국 무역관행 비판, 이란 압박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방위비 공평하게 분담 기대"
"2조5000억달러 군 재건에 지출...힘 사용할 필요 없길 바래"
"중, 약속한 개혁 채택 거부...87억달러 마이크론 반도체 설계 훔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나쁜 합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맹국들을 향해 방위비를 공정하게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미국민들에게 ‘나쁜 합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직 취임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다며 ‘힘에 의한 외교’ 방침을 재확인했다.

◇ 트럼프 “미 군대의 힘 재건...모든 동맹국, 방위비 공평하게 분담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미국)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미국 군대의 힘
을 재건하고 있다”며 “모든 동맹국이 과거 미국이 부담해온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평하기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동맹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미국이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을 과도하게 지고 있다면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의 동맹을 향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왔다.

특히 2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시작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함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방위비 대폭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뉴욕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 등을 언
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도 양국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2019년 말 이전에 새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비롯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당선 이후 2조5000억달러 군대 재건에 지출...힘 사용할 필요 없길 바래”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군대에 기초한 힘의 외교 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나의 당선 이후 2조5000억달러 이상을 우리의 위대한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 지출,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며 “그 힘을 결코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민들은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복과 지배를 추구하는 곳을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힘·정신에서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만들어준 전통과 관습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주재 중국 대표단이 24일 오전(현지시간) 미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뉴욕 AP=연합뉴스

◇ “중, 약속한 개혁 채택 거부...87억달러에 달하는 마이크론 반도체 설계 훔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영국·일본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상을 거론한 뒤 중국과의 무역분쟁과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중국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약속한 개혁을 채택하기 거부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시장 장벽에 의존한 경제 모델, 국영기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제품 덤핑, 중국 진출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등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하면서 지식재산권 도용 사례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특허 침해 사례를 들었다.

그는 “중국 국영기업이 87억달러에 달하는 마이크론 반도체 설계를 훔쳐서 거의 똑같은 특허를 갱신했다”며 “그 결과 마이크론은 중국에서 제품 판매가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절대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내가 분명히 말했듯이 나는 미국민을 위해 나쁜 합의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른 나라와 충돌(conflict)을 추구하지 않으며 평화와 협력, 상호 이익을 원한다”면서도 “나는 기필코 미국의 이해를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모든 국가, 이란 유혈 충동 보조해선 안돼”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겨냥, “모든 국가는 행동할 의무가 있다”며 “어떤 책임 있는 정부도 이란의 유혈 충동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이란 제재와 관련, 이란이 중동에서 광적인 무력 충동과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란의 위협적인 행동이 계속되는 한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들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에 대한 광적인 추구로 부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