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한미일 동맹 중요성 재확인 결의안 통과...한일갈등 상황서 나와

결의안 "글로벌 도전 해결 위해 한미일 동맹 필수불가결"
"한미, 미일동맹 북 위험 대항 등 아시아 안정의 토대"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결의안 발의 주도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자료=미 하원 홈페이지 캡쳐

미국 하원은 24일(현지시간)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의안은 한·미·일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인권·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면서 3국은 자유시장과 상업·무역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북한 정권에 의해 야기된 위험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해 아시아에서의 지역 안정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한미관계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6574명이 전사하고 10만명 이상이 부상하는 등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동맹의 필수적 역할의 중요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을 각각 방어할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외교·경제·안보적 이해를 위해, 안전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열리고 포괄적인 구조를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대북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의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뉴욕) 등이 발의했다.

엥겔 위원장은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