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아베 총리 정상회담, 새 무역협정 합의문 서명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대폭 인하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시기 명시하지 않아
USTR "미 식품·농산물 90%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대폭 인하
일본산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시기 명시하지 않아
USTR "미 식품·농산물 90%에 대한 관세 면제·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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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정식 협정문의 법적 절차 완료는 이날 서명보다 늦어져 일본의 경우 10월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승인돼 연내에 발효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이로운 새 미·일 무역합의의 첫 번째 단계”라며 “이번 합의로 70억달러 가치의 일본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도 큰 덩어리이기는 한데, 상당히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라고 말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새로운 미·일 무역협정은 공산품·농산물·디지털 무역 규범 등 세 분야로 구성된다.
협정문에 일본산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는 방침은 명기되지만 철폐 시기는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보류됐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농산물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되는 38.5%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최종 9%까지 낮춰진다. 돼지고기의 경우 소시지 등에 사용되는 저가 제품에 부과되는 1㎏당 482엔(5390원) 관세는 최종적으로 50엔(559원)으로 인하된다. 아몬드·호두·블루베리·크랜베리·브로콜리 등의 관세는 즉각 폐지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포함된 쌀에 대한 무관세 범위는 마련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특정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농산물의 90%가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미국도 4000만달러(지난해 기준)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장비와 증기터빈·자전거 및 부품·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고 USTR은 설명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은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의 경우 TPP 수준까지 한꺼번에 관세를 내리고, 쌀은 TPP에서 설정한 무관세 범위 인정하지 않고 사수했지만 일본의 자동차나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보류되는 등 일본의 미국에 대한 양보가 눈에 띄는 내용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