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부과, 미·EU 관세전쟁으로 확전되나

미 USTR, 18일부터 EU산 소비재, 항공기·헬기에 징벌적 과세
WTO, 에어버스 보조금에 EU 책임 인정...트럼프 "미국 승리"
EU도 미 보잉 보조금 지급, WTO 제소...인정되면 보복관세 조치 예상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사진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이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통상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브뤼셀 AP=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AP·AFP 통신 등이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EU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WTO는 이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미국은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USTR 관계자는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 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은 늦어도 3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AP는 관세 부과 대상에 EU산 치즈·올리브·위스키 등 소비재와 항공기·헬기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AP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도록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CNBC방송은 관세부과 규모가 WTO가 승인한 75억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미국과 EU 측 관계자가 오는 15일 무역협상을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WTO의 결정에 대해 “미국을 위한 큰 승리였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터라 미국도 안심할 수 없다.

AP는 “WTO는 보잉에 불리한 별도의 결정을 통해 EU가 (미국산 제품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내년에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미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WTO 판정이 나오면 EU도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어 관세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을 포함해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미·EU 간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려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