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소중한 한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 요구해야”

"한국, 대북 기여 소중한 동맹국"
"한국 오랜 동맹 인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접근해야"
전 미 국방장관 비서관 "트럼프, 한국이 매년 70조 내야 말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을 지낸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신간 ‘현상 유지: 매티스 장관과 함께 한 트럼프의 펜타곤 내부’ 표지.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국이 소중한 동맹국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30일 보도했다.

미 상원의원들의 목소리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한국이 천문학적인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온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소중한 동맹국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해외 최대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거의 90%를 부담한 것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이 같은 기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핵 없는 한반도와 억지라는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늘 염두에 두고,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팀 케인 의원은 “오늘날은 물론 미래에도 미국의 안전은 동맹의 힘에 달렸다”며 “이견이 있다면 따로 조용히 의견을 개진해야지 가장 가까운 나라에 공개적으로 공격을 퍼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모두가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동맹국들이 분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 많은 서비스와 도움을 주고 있고 경제적 기여도도 크다”며 “우리는 그들이 더 많은 분담을 하길 기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 한국·일본·독일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한국이 주한 미군에 대해 매년 600억달러(70조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문 비서관을 지낸 가이 스노드그래스가 29일(현지시간) 발간된 신간 ‘현상 유지: 매티스 장관과 함께 한 트럼프의 펜타곤 내부’에서 주장했다.

600억달러는 미국 측에서 거론했다는 50억달러(6조원)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