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중, 구조적 변화·미국산 제품 서비스 대량구매 합의"
"1100억달러어치 대중 관세 15%→7.5%, 나머지 추가 관세 보류"
중국 정부 "미, 단계적 대중국 가중 관세 철폐 합의"
"1100억달러어치 대중 관세 15%→7.5%, 나머지 추가 관세 보류"
중국 정부 "미, 단계적 대중국 가중 관세 철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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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이 요구한 구조적 개혁과 농산물·서비스·공산품 대량 구매를,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신규 관세 보류에 각각 합의했다.
◇ 중, 미 요구 구조적 개혁·농산물·공산품 등 대량 구매 약속...미, 대중 관세 일부 완화 및 추가 관세 보류
미·중은 구조적 개혁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 진출 외자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통화 및 환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미국이 강하게 요구한 합의 이행 평가와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중국 측이 밝혔다.
중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의 단계적 철폐와 새로운 관세 부과 보류라는 성과를 얻게 돼 일각에서 제기됐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 약화는 막을 수 있게 됐다.
중국 측은 향후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의 전면적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중의 이날 합의는 미국이 지난해 7월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지 17개월여만이다.
미·중은 최종 합의를 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서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무부·외교부·상무부·농업농촌부 등 중국 관계 부처는 이날 밤 11시(중국시간)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주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합의를 공식화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발표 직후인 이날 오전(미국 동부시간) 트위터를 통해 1단계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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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협상에 합의했다”며 “그들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에너지·공산품의 대량 구매, 그 외 많은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나머지에는 7.5%를 부과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관세는 이날 합의에 따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 2500억달러에 대한 25%의 관세는 유지되지만 올해 9월부터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에 대한 15%는 관세는 절반으로, 예고됐던 156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amazing) 합의”라면서 “우리는 2020년 선거(미 대선)를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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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직후 중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미 무역대표부(USTR)도 1단계 합의를 확인했다.
USTR은 1단계 합의는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추가 구매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강요)·농업·금융서비스·통화 및 환율 등 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제·무역 체제의 구조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미, 단계적 대중국 가중 관세 철폐...높은 상태서 낮아지는 데 합의”
앞서 중국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 내용에 서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협상에 관한 성명’에서 “중·미 쌍방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합의문은 △서언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품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對)중국 가중 관세를 취소함으로써 가중 관세가 높은 상태에서 낮아지는 쪽으로 변하도록 하는 데 중·미 양측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설명에 따르면 미·중은 향후 내부 법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정식 서명을 위한 일정을 잡는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욱 잘 보호되는 한편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권익 또한 잘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