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조세경제정책연구원 "대기업, 공제·세금우대 등 혜택"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 35%서 21%로 인하
WP "전세계 경쟁력 유지 위해 세율 인하, 49%서 24%로 급락"
트럼프 행정부, 법인세 35%서 21%로 인하
WP "전세계 경쟁력 유지 위해 세율 인하, 49%서 24%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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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지난해 미국 400여개 대기업의 연방 법인세 실효 세율이 11.3%로 집계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지만 실제 대기업들을 공제·세금 우대 조치와 다른 허점들 때문에 이보다 훨씬 적게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법정 세율인 21%를 냈다면 법인세수가 739억달러 더 늘었을 것이라고 ITEP는 분석했다.
연구원은 특히 세계 포천 500대 기업으로 수십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가진 91개 대기업이 지난해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11.3%는 ITEP가 1984년 이 분석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2008~2015년 이들 대기업의 실효 세율은 21%였다.
ITEP는 “의회가 감세법안을 만들면서 세율 인하를 상쇄하기 위해 세금 우대나 허점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새 법안은 이들을 일부 제거하면서 새로운 우대 조치 등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이 조세피난처로 그들의 이익을 점점 옮겨감에 따라 각국이 기업 과세를 위해 노력, 그 결과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 세율을 인하했다며 2018년 한 연구는 전 세계 평균 법인세율이 1985년 49%에서 지난해 24%로 급락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기업 투자를 신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미국의 법인세가 다른 많은 선진국보다 상당히 높았고, 감세 효과가 50년만 최저인 3.5%의 실업률과 강한 고용률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감세가 지나쳤고 주로 주주와 기업 임원의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WP)는 많은 기업이 법인세의 대폭 인하로 자본과 장비에 대한 투자 확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신규 투자 증가는 오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외(加外) 자본의 상당 부분은 기록적인 주식 매수에 흘러가 새로운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주가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ITEP는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최저한세와 같은 제도,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