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일부 해제 요구 결의안 초안 제출
미 국무부 "회담 거부·도발 거부 북, 제재완화 고려할 때 아냐"
중러, 북 수출규제·해외 노동자 송환 폐지, 남북철도 제재 면제 요구
미 국무부 "회담 거부·도발 거부 북, 제재완화 고려할 때 아냐"
중러, 북 수출규제·해외 노동자 송환 폐지, 남북철도 제재 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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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이날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시기상조의 제재완화 제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의 우방인 중·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제재 해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공식화했지만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제안한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미 실무협상 전인 지난 10월 1일 미국이 이번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지만 회담은 결렬됐다.
아울러 중·러가 제안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폐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시한을 1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진행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이행은 강조하면서 22일까지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날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9·19 평양공동 선언에 포함, 지난해 12월 착공식이 진행됐지만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 안보리 제재 결의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중·러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이 안보리에서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됨을 보여준다.
중·러가 제안한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함께 거부권을 가진 영국·프랑스도 대북제재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거부하면서 확대된 도발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