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촉 무산 비건 대북특별대표, 19~20일 중국 전격 방문

국무부 "비건, 대북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 논의 위해 방중"
'연말' 앞두고 북 ICBM 도발 가능성에 중국 역할 주문 가능성
중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초안 제출에 대북공조 이탈 방지 움직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5∼19일 한국 및 일본 방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한국시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15∼19일 한국 및 일본 방문에 이어 19∼2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방중, 카운터파트였던 쿵쉬안유(孔鉉佑) 당시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났었다.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중국을 전격 방문하는 것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에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성탄절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시험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중인 16일 북한에 공개 회동을 제안했으나 그가 다음 날 서울을 떠나 도쿄(東京)로 향할 때까지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아울러 비건 특별대표의 방중은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 국제적 대북공조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

국무부가 그의 방중 목적이 ‘대북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 논의’라고 설명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은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비건 특별대표의 방중 이틀 후인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을 경계했다.

켈리앤 콘웨이 미국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까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도 전날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의 제재완화 제공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관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을 금지하는 규정,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