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에 김정은 지칭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권고
북 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한국, 공동제안국서 빠져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 감안"
북 인권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한국, 공동제안국서 빠져 "한반도 정세 등 종합적 감안"
|
유엔총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4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됐고,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8년에 이어 올해로 6번째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강제수용소 운영·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 및 자의적 구금과 처형·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권고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조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들어갔다.
북한 인권·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 EU 국가들과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등 6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우리나라는 빠졌다.
이와 관련,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면서도 “다만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우리는 이번 결의안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베네수엘라 등도 특정국가를 겨냥한 정치적인 인권결의안엔 반대한다면서 북한 측 입장을 옹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