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은행거래제한법' 제정 주도 상원의원들 "북미, 양쪽과 거래 안돼"
"북 도발시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슈머 민주 상원 원내대표 등 "북, 중요 핵시설 해체 '단계적 프로세스' 추구해야"
"북 도발시 추가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
슈머 민주 상원 원내대표 등 "북, 중요 핵시설 해체 '단계적 프로세스'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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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에 대한 처벌하는 대북은행거래제한법(오토 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한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이날 미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멍이 난(leaky)’ 현행 국제적 대북제재로 김정은 북한 정권이 일부 제재를 회피할 수 있고,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며 경제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오토 웜비어법’은 북한,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 새로운 세컨더리(제삼자) 은행 업무 제재를 강화하고, 무역 기반 제재를 확대하는 등 경제 제재를 추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됐다.
투미 의원은 “현행 (대북)제재는 충분치 않다”며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 반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말고 중요한 핵무기 생산 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체하기 위한 단계적 프로세스’를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처음 만난 것을 거론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난 지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북한과 실질적이고 진지하며 지속가능한 협상을 구조화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외교적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던 2017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