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공공재원+민간투자로 '공공성과 개발' 추구, 도시활성화
공공재원+민간투자로 '공공성과 개발' 추구, 도시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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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연간 10조원 가량의 공적 재원이 들어감에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골목은 그대로 둔 채 벽화만 그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재원으로만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 공공 재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가장 필요한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개발은 도시재생이 아니다’, 혹은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도시 활성화 수단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 보존 등의 수단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부문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28개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사업을 분석한 결과, 민간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되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적 재원의 ‘민간투자 견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8개 중 14개(50%) 지역에서 민간투자가 전무하여 공공재원 ‘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3개 민간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토지 확보 △민간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 유연화 △당위론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 등 7가지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에 통한 민간투자사업 연계 추진과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세제 혜택 제공 등을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한 방안에 대해 “도시재생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논의가 금기시되다시피 한 분야였다”며 “실제로 뉴욕의 허든슨 야드나 런던의 패딩턴 등 해외 도시재생 선진국에서는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동·상계나 신탄진 재생사업처럼 민간 재원을 주로 활용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를 조성하는 사례들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며 “앞으로 이런 방식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되어서 도시가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