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 주재…"실효성 있다면 모든 자원·수단 총동원"
|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경제회의가 곧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기바란다”고 지시했다.
◇“비상경제회의, 중대본과 비상국면 돌파하는 두 축될 것”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는 비상경제시국 헤쳐나가는 경제 중대본”이라고 하며 “코로나19와 전쟁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경제와 방역에서 비상국면을 돌파하는 두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면서도 경제 난국 극복에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우리 경제 지키고 살리는 주관부처라는 인식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단의 경제대책을 신속 과감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하며,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 마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며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저것 따질 개제가 아니다”며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비상한 대응에는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단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조기집행 만전”
또 문 대통령은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부는 그 동안 기존의 예산에 추경까지 더한 정책대응으로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피해업종과 분야별 긴급지원대책, 경기보강지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취약한 개인과 기업이 이 상황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힘든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실직의 위험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또한 경제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는 역할에도 역점 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기관리에 한 치의 방심도 없어야 하겠다”며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유동성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같은 우선적 조치를 통해 경기기반이 와해되거나 더 큰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소비진작·내수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면서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도 세계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계기를 우리 경제의 경기 반등 모멘텀으로 만들어내는데 역량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와 특별한 의지를 갖고 지금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방역의 주체로서뿐 아니라 경제의 주체로서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